손보협회, 차대PM 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6/23 [13:22]

손보협회, 차대PM 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6/23 [13:22]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 및 사고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차대PM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38개로 구성된 과실비율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다. 또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손보협회는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또 자전거에 비해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 고유의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급진입 또는 급회전 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손보협회는 해당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의 감소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향후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도로 이용자가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손보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 차대PM 사고를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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