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배책보험 보험료 ‘진통’

보험개발원 산출한 요율 관련업계 반발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00:00]

옥외광고물 배책보험 보험료 ‘진통’

보험개발원 산출한 요율 관련업계 반발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4/19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오는 6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되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보험이 보험료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전체 가입대상과 보장한도, 기존 사고율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요율을 산출했는데 옥외광고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옥외광고업계는 보장한도를 축소해서라도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의무보험 도입 취지상 한도 하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옥외광고물배책보험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의무보험이다. 

 

개정안에 의거해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 배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관련 협회나 지역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임의보험 형태로 운영됐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연평균) 가입자수는 1580명, 납입보험료는 3억8782만원 수준이었고 피해금액은 1억9490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

 

당초 배책보험 의무화에 찬성했던 옥외광고업계가 입장을 전환한 것은 예상보다 높게 산정된 요율 때문이다. 

 

옥외광고업계는 기존 임의보험 형식과 달리 의무보험으로 바뀌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이를 통해 각 사업자는 보다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임의보험일 때 연간 최대 보험료가 300만원을 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개발원이 내놓은 의무보험의 요율에서는 옥외광고사업 연간 매출액 50억원 기준 보험료가 1230만원까지 책정됐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최대 4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오히려 손보사 또한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임의보험으로 일부만 가입했던 터라 참고할 만한 표본이 적다.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임의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자의 관리 수준도 예측이 어렵다. 

 

또 비슷한 크기의 광고물이라도 형태나 설치 위치,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와 풍수해 발생 빈도 등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같은 요인들을 모두 포함했을 때 기존 수준의 요율로는 커진 위험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보장범위와 가입대상을 고려하면 일부에서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던 때와 같을 수 없다”며 “손보사 입장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가입이 의무인 정책보험으로 큰 수익을 남길 수도 없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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