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리비율’ 산정 지연 걱정

업계 하반기 설계사채널 예산대책 차질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00:00]

‘경비처리비율’ 산정 지연 걱정

업계 하반기 설계사채널 예산대책 차질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4/19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업계가 고용보험료와 적용 보험설계사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경비처리비율’ 산정이 늦어져 걱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당초 이번달 중순이면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이라 했지만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하반기 설계사채널의 예산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특고직 고용보험과 관련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은 노무제공자의 수익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해 이번달 고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관계자는 “설계사 뿐 아니라 다양한 직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비율 기준은 이르면 5월이 돼야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비율이 정해져야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설계사 범위를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예산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부는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26.6%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설계사의 영업특성을 고려해 업계는 지속적으로 30% 이상을 건의했었다”며 “당시에는 고용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업계에서도 이에 맞춰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칫 30% 이하로 결정돼 버리면 다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부에서는 5월이라고 했지만 더 미뤄질까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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