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 제1511호
제목 올해 보험제도가 많이 달라져요
작성자 정보원 작성일 2017-01-02 10:17 조회수 2690

정유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1.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시행(2017.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시행
-시행령에서 정하는 19개 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재난보험 의무가입시설이 보험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저축성 보험 상품구조 개선(2017.1.1)
-금리하락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인하하여 설계하도록 상품개발 기준 변경
-평균공시이율 가정시 납입완료시점(7년납이상은 7년시점) 환급률이 100%에 도달되도록 설계

3.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및 금지행위 신설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 보험대리점)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 3개 이상 비교·설명의무 신설
-TM 모집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 의무화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대가 요구·수수 금지
-모집시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보험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 요구·수수 금지

4.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2017.4.1. 예정)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행위(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를 특약으로 분리
-특약의 자기부담비율 상향 조정(20%→30%)

5. 보험계약 부활 관련 관행 개선(2017. 상반기)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하여 부활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부활이 가능토록 업무지침 등 개선

6. 홈쇼핑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강화(2017.1.1)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준(0.7%) 초과시 사전심의 (녹화방송) 전환
-홈쇼핑방송 사후심의 선정대상 확대(월 15회 이상 시 3편)
-경미한 위반 반복 발생시 제재 강화 등(분기 내5회 시정 조치시 1회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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