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 제1511호
변액보험 펀드주치의제도 한계 봉착 ‘폐지론’ 고조 [2018-11-05]
 

증시 침체불구 투자자문 불가능해 민원…“보험사 자율에 맡겨야” 여론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생명보험업계에서 변액보험 펀드주치의제도를 보험금지급 전문상담제도처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되면서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명확하게 들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변액보험 판매 생보사가 전용콜센터를 설치, 펀드 전문가 등 전문상담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해 상품과 펀드변경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행에 이어 올해 1월 본격 시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펀드주치의의 상담내용 불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업계전체 관련 민원은 월평균 1~2건에 불과했는데 지난달에만 5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제도도입 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적한 한계를 계약자가 체감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로 인해 국내 주가지수는 급락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의 수익률을 걱정한 가입자들이 펀드 변경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해 펀드주치의제도를 이용했다.

가입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앞으로의 주식시장 전망과 변액보험 펀드를 채권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수익률 관리에 도움이 되는가 등이다.

그러나 펀드주치의는 ▲펀드별 자산규모 및 펀드변경 신청방법 안내 ▲가입자의 투자성향 확인, 펀드변경 내역 등 안내장 재발행 ▲시황 분석 ▲펀드별 운용 정보 등만 설명이 가능하다.

간접적으로도 계약자에게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 현행 규정상 변액보험판매자격 또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인으로 가입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 등 기대치를 충족해주지 못해 오히려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과거 보험금지급 전문상담제도처럼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2014년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민원을 줄인다며 각 보험사가 전담전문조직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인력 부족현상과 제도의 효용성 문제 때문에 1년만에 의무화를 폐지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펀드주치의제도도 보험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11-05 / jhlee@insweek.co.kr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