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 제1511호
보험 약관 음주운전면책규정 다시 살려야한다 [2018-11-05]
양승규 명예교수, “음주운전 사회적 부적용 차단”


“보험사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약관 등에 음주운전면책규정을 다시 살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차단해야 한다.”

양승규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본지 긴급기고를 통해 “음주운전은 대형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손해의 원인이 되는 범죄이면서 암적 존재”라며 “음주운전자나 무면허운전자의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을 게재한다.

음주운전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0.05%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를 지닌 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를 음주운전으로 입건해 형사처벌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술취한 사람의 행패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취중에 벌인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든가 취중에 벌인 일이니 그저 용서해 주자는 말이 예사로 오간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아까운 젊은이가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것을 보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로교통에서 음주와 무면허운전은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악이고 이들이 일으킨 사고는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것으로 판단해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 고의범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하는 자는 운전 중에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인적·물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전자는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는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나 음주나 무면허운전자의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은 상해보험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을, 또 대법원 ‘1998.4.28. 선고 98다4330’ 판결은 음주운전면책약관의 효력을 각각 부인했다.

이는 상법 제732조의2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데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는 고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으로 판단한데 기인한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자에 상해보험약관 등에 있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는 이같은 판결은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정하면서 피보험자의 상해를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적어도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를 무시해 도덕적인 위험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감원이 판결을 뒷받침해 면책약관을 삭제하도록 한 것은 감독권의 남용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법원이나 금감원은 보험제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악의의 보험계약자 또는 범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사기를 부추겨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을 다시 효용화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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