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 제1511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 라인’ 1년 연장 아쉽다 [2018-11-05]
 

금융당국, 운영결과 보고 개정…업계, “기기 제공기준 명확화등 시급”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이 불발되자 보험업계가 아쉬워하고 있다.

해외 주요 보험사들의 경우 타 산업과 협업해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헬스케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현재의 가이드라인으로는 단순한 상품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개발상품 범위 확대, 웨어러블 기기 제공기준 명확화 등 건강증진형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1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혁신적인 보험상품 개발 등 인슈어테크를 지원한다며 만들었다.

당시 업계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연계상품 개발의 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핵심적인 규제에 접근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워 했다.

금융당국도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향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었다.

업계는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이 1년간의 운영결과를 보고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금융당국이 별다른 움직임 없이 1년을 더 운영하기로 결정하자 아쉬움을 토로한다.

현재의 가이드라인으로는 더이상 새로운 상품을 선보일 수 없고 해외 상품과 비교하면 초기단계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를 위한 열쇠는 웨어러블 기기 무상 제공과 의료업계 등 다른 업계와 협력인데 지금의 가이드라인은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1년이 지난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걸음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품의 인기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 건강증진형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생보 2개, 손보 2개)의 월 평균 판매건수는 2200여건이었지만 현재는 1000건을 넘지 못한다.

초기에는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보험료 대비 할인율 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의 취약점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건강증진형 상품의 핵심이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를 가입자가 상시 착용하고 건강 및 행동 정보를 파악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것인데 현재는 무상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가이드라인은 기기 구매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로 인해 보험사는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기 위해선 기기의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리스크도 상품 구조에 반영해야 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물론 웨어러블 건강관리 기기 업체와의 협력까지 필요해져 보다 다양한 상품개발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타 업계와의 협력을 가능토록 변경돼야 하는데 이것도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해외 주요 보험사들의 경우 타 산업과 협업해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현 가이드라인으로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도 힘들고 타 산업과의 융합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8-11-05 /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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