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 제1511호
웰스매니저의 자산관리 포인트-보험을 활용한 장애인자녀 절세증여 [2018-11-05]
 

연금등 보험금 형태로 해야만 혜택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결같이 갖고 있는 소망 중 하나는 ‘자녀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사는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간절하게 평생 자식을 곁에 두고 돌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누군가에 손에 맡기거나 홀로 두는 것은 부모로서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가 있으면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소득도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비 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도 없다.

따라서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부모가 아닌 남에 손에 맡겨지게 된다면 자칫 자녀가 학대당하는 것은 아닌지, 자녀가 불편해 하거나 불안해 하지는 않을 것인지 등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부모가 직접 자녀를 평생 책임지고 보살피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생사는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기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플랜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해서는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증여와 상속을 통해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아무 계획 없이 큰 자산을 물려줄 경우엔 자녀에게 득이 아닌 독이 돼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평생 사용해야 할 자산을 일시에 탕진해 버린다거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등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획적인 증여 및 상속플랜이 필요한 것이다.

현행 세법 상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활용해 증여를 한다면 매년 4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보험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장애인 자녀에게 효율적인 자산이전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 자녀에게 보험으로 증여 시 절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충족시켜야 할 요건 3가지가 있다.

첫째, 보험금 형태로 지급돼야 한다. 보험에서 돈을 받는 방법은 중도인출, 약관대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3가지가 있다. 이 중 보험금의 형태로 증여해야만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연금은 보험금에 속한다. 따라서 보험의 연금기능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중도인출과 약관대출은 모두 계약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증여가 성립될 수 없다.

참고로 중도인출은 보험계약에 납입한 자금을 다시 인출하는 개념이며 약관대출은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개념이다.

둘째,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달라야 한다. 돈을 증여 받는 사람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장애인 자녀가 수익자가 되고 계약자는 장애인 자녀 외 가족이 돼야 한다.

보험료 산출이 되는 피보험자는 장애인 자녀가 돼도 되고 가족이 돼도 상관없으나 피보험자 연령기준으로 45세가 돼야 연금개시가 되므로 장애인 자녀의 나이가 연금개시 나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피보험자로 등재되면 된다.

셋째, 수익자가 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이거나 법에서 정하는 중증환자 등에 속해야만 한다. 그 외의 자가 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증여세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없다.

위의 필수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매년 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보험의 연금기능을 활용해 증여한다면 매월 약 330만원 수준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된다.

연금수령방법은 크게 상속형과 확정형, 종신형 3가지가 있는데 연금수령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연금이 모두 보험금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자 상황에 맞는 연금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장애인 자녀에게 보험으로 증여 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연금수령방법은 종신형이다. 확정형과 상속형은 중도에 해지해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종신형은 한번 연금이 개시되면 절대 해지가 불가능하고 부모가 조기에 사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연금지급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신연금기능을 활용하면 이러한 요소들을 보장 받을 수 있기에 장애인 자녀 증여플랜에 있어서는 부모 입장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보험의 연금기능을 활용하면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음을 알아두자.


※저서:‘알면 돈 버는 보험지식’, ‘연금으로 평생월급 500만원 만들기’

미래에셋대우 리테일마케팅팀 이현종 선임매니저

2018-11-05 / 이현종 선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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