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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이르면 하반기 중 ‘보험상품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이를 목표로 보험업계와 함께 추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재정심사 강화 방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일명 ‘가평 계곡 살인사건’ 이슈로 불거진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절차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이다.

해당 사건은 사망한 남편을 피보험자로 사망보장되는 상품 4개를 포함해 6개를 가입하는 등 총 사망보험금이 8억원이 되는 보험을 혼인신고 5개월 만에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소득수준을 확인하지 않는 등 인수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회의를 열고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용정보원, 주요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짧은 기간에 여러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는 형태를 막는 방법이다. 

특히, 월 마감일에 들어오는 수많은 계약 중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계약을 걸러내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현재 신정원에서 운영되는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은 실시간으로 가입되는 상품정보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동안 시간 차를 두고 특정 질병이나 사망담보에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여러 보험사에 분산해 가입하는 상황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수십만건이 계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품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가 ICIS에 입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그래서 사망보험금 정보라도 입력해 회사간 정보를 공유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보험사기 의심 건과 청약을 거절하는 기준을 정하는 작업도 검토하고 있다. 사망보험금과 비교해 소득수준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청약을 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부분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기준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이미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나 청약까지 성사시킨 영업현장의 불만이 거셀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관련한 작업을 앞으로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돼도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