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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보험관련 정책실명제에 대해 실망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진행이 대부분 기대이하이기 때문이다.

특히, 펫보험 활성화,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등의 경우는 더한 상황이다. 업계의 실망감이 큰 또 다른 이유는 타 금융권과 비교하면 그 성과 격차가 너무 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중점관리대상사업은 금융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지난해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25개로 이중 보험과 관련된 것은 4개다. 펫보험 활성화와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ESG 경영·투자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확충이다. 모두 정부의 ‘2022년도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이다.

이중 실질적인 추진사항이 있는 것은 ESG 뿐이다. 그것도 금융위가 녹색금융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핸드북 형태의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이 전부다.

보험사의 ESG경영을 지원하기위해 경영실태평가(RAAS)에 성과를 반영하기로 한 것도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RAAS 비계량평가에 포함 시킨다는 계획만 잡혀있는 상태다.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도 마찬가지다. 계속 필요성만 강조할 뿐 실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은행의 산업구조 개편에 맞물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 규율체계 정비 방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펫보험 활성화는 업계가 가장 실망한 부분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110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금융위, 금감원, 보험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펫보험 활성화 TF가 만들어지고 진료정보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에 머물러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실질적인 대책이 안나와 그만큼 실망할 수밖에 없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보험권을 후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25개 사업 중 추진실적이 있는 것은 15개에 달하지만 보험과 관련된 사업은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2021년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한다. 금융위는 당시 자동차보험 합리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신용정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을 지정했는데 이중 실손의보만 지속추진사업으로 두고 나머지는 완료했다. 

실손의보의 경우 보험금청구 간소화제도 도입도 목표였는데 관련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제도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상사업이 되면 진행사항 공개가 의무여서 그만큼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이번과 같이 성과가 미약한 경우가 없었던 만큼 금융위 차원에서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