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 백지화

금감원, “소비자피해 초래할 가능성 높다”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00:00]

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 백지화

금감원, “소비자피해 초래할 가능성 높다”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2/01/10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설계사에게 사전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설계사가 자신의 실적을 위해 보험사에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보험사기로 이어져 소비자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주요사안을 설계사에게 고지해도 이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다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이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한 이후 직업변경 등 중요한 사안을 담당 설계사에게 고지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에 대해 검토했지만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중단했다. 

 

우선 설계사가 자신의 영업실적을 위해 계약자의 질병·치료내역 등 고지사항을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 이를 예방·적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는 의미가 사라진다. 

 

두 번째는 설계사와 소비자의 공모다.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게 되면 보험금을 노리고 소비자와 공모한 뒤 중요 고지사안을 보험사에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설계사에게 사전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관련 부처에서 상법 개정 추진 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에서는 보험계악자가 설계사에게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한 경우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와 관련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약관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계약 성립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중요한 일에 중간과정을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양산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신상품
에이스손보, ‘Chubb 다이렉트 PT 건강보험(갱신형)’ 출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