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차량 격락손해 분쟁 적극 개입

소송으로 빈번하게 연결 ‘골머리’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00:00]

감정평가사 차량 격락손해 분쟁 적극 개입

소송으로 빈번하게 연결 ‘골머리’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2/01/10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최근 감정평가사들이 차량 격락손해 분쟁에 적극 뛰어들면서 소송을 야기하는 경우가 늘어 손해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련의 소송에서 격락손해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감평사가 산정한 감가상각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지속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현행 자보 표준약관에서는 출고일로부터 5년 이내 차량,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20%(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내 15%, 2년 초과~5년 이하 10%)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격락손해의 산출 기준은 연식, 차량가액, 수리비인데 이같은 요소가 실제 차량의 감가상각액을 특정하기에는 관련성이 밀접하지 못해서다. 

 

예를 들어 출고 4년이 지난 가액 2000만원의 차량에서 5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면 이는 차량가액 20%를 넘어 격락손해 보상 대상이 된다. 보상금액은 수리비 500만원의 10%인 50만원이다. 

 

그러나 500만원의 자보 대물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이 중고차 매물로 나왔을 때 실질적인 시세하락분은 이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같은 사고건이 감평을 거치면 수백만원대의 가치하락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게 되고 양측의 시각차가 크다 보니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이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연이은 판례가 표준약관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 부담스럽다. 

 

또 이를 새로운 시장으로 판단한 감평사들의 적극적인 개입도 걱정이다. 

 

최근에는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라는 기존 판결 이유 등을 내세우며 아예 표준약관상 보장 대상에서 빠져 있는 출고 5년 초과 차량이나 차량가액 20% 미달 수리비 발생건에 대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와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만들어놓은 기준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불편을 가중하는 양상”이라며 “표준약관의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손해사정을 통해 시세하락 규모를 산출하도록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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