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 개인정보처리 업무 변화

국내진출 업체 동의없어도 해외본사로 이관 가능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00:00]

재보험사 개인정보처리 업무 변화

국내진출 업체 동의없어도 해외본사로 이관 가능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2/01/10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앞으로 해외에 본사를 둔 재보험사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본사로 이관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국계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계약인수심사나 지원업무 등을 위탁하기 위해 해외에 위치한 본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이관할 때 정보주체에 사전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신용정보회사는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 동법 제32조제6항제2호에서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정보제공(이전)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 포함되는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재보험사에서 개인신용정보 이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현지법인이고 지점으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계약인수심사를 국내 지점에서 100% 처리하고 있다 반면 외국계 재보험사는 현지법인이 아닌 지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인수심사도 해외 본사에서 대부분을 처리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계보험사나 재보험사의 경우 내외부 전산망 분리 규제에서 해외 본사와 연결된 망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망분리 규정에서 상당히 자유롭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외국계 재보험사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본사로 이관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령해석은 신용정보법에 국한된 것”이라며 “보험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규제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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