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손익분담 국가재보험으로 도입” 향후 방향성 놓고 삐걱

3기 사업자 선정 앞둔 환경책임보험<1>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00:00]

환경부, “손익분담 국가재보험으로 도입” 향후 방향성 놓고 삐걱

3기 사업자 선정 앞둔 환경책임보험<1>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2/01/10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둔 환경책임보험이 크게 삐걱대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의 안정적인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사 이익 제한 목적의 손익분담 국가재보험 도입을 강행한다는 방침인데 손해보험업계와 재보험업계에서는 보험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이견이 있으면 업계와 적극 논의해야 할 환경부는 되레 새 사업자 선정 기준에 손익분담 국가재보험 찬성 여부를 넣고 연구용역으로 논리적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본지는 이에 따라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계획의 문제점과 우려스러운 사안, 의혹 등을 분석하고 업계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본다.

 


 

“손해율 안정…보험사 이익제한”

 업계, “보험 기본원리조차 무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노웅래 국회의원실에 환경책임보험 개선안을 제출했다.

 

노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의 영업이익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는데 환경부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손익분담 국가재보험 도입을 언급했다. 

 

보험사의 이익을 10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재보험료를 통해 연간 3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적립하겠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일단 환경부가 추진하겠다는 손익분담 국가재보험의 실효성부터 의문스럽다는 시각이다. 

 

손익분담이라는 개념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환경책임보험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국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매년 손해가 확정되는 재물보험에서의 방식을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없고 점진적 손해까지 담보하며 피해 범위를 단기간 확정하기 어려운 책임보험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높은 영업이익률을 들며 손익분담 국가재보험을 거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수치상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 외에도 보험사들은 계약모집부터 관리까지 모든 실무를 담당하며 부가적인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 도입 배경이 됐던 2016년 6월 구미 불산누출사고 때 피해구제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약 550억원이었다. 

 

한 증권의 보장한도가 3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와 유사한 두 건의 사고만 발생해도 손해가 불가피한 구조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손해율이 문제라면 이는 보험료 할인이나 보장 확대로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부분이지 국가의 재원으로 적립할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환경부가 굳이 국가재보험에 집착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견해도 내비치고 있다. 모든 실무를 보험사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이익만 수취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재보험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를 국가 재정으로 편입, 세금으로 둔갑하는 양상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5년 동안 대형사고가 없어 보험사들이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수지상등 원칙에 따라 적절한 보험료 인하로 고객에게 환원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재보험은 말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가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보험사의 이익이 많으니 국가가 재보험을 대행하겠다는 발상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세수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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