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험산업 지속성장 해묵은 규제 정비가 관건

업계‧전문가, “미래신성장 동력 가로막는 장벽개선‧제도 실효성 확보 절실”
▨업계·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문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진입후 운영부담 높아
자보 경미사고 위험성판단할 근거자료 미흡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인프라 부족···사적연금 관련 법 개정 지연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00:00]

2022년 보험산업 지속성장 해묵은 규제 정비가 관건

업계‧전문가, “미래신성장 동력 가로막는 장벽개선‧제도 실효성 확보 절실”
▨업계·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문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진입후 운영부담 높아
자보 경미사고 위험성판단할 근거자료 미흡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인프라 부족···사적연금 관련 법 개정 지연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2/01/10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정두영 기자] 올해 보험업계의 사업 다각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규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업계와 전문가들은 미래 신성장 동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 비의료행위 가이드라인 완화를 통한 헬스케어서비스 확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제도 실효성 확보, 건강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또 사적연금 활성화,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모집수수료제도 정비 등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선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지난해 5월 다양한 소비자의 위험보장 니즈를 충족하고 신규 사업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300억원에서 20억원)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최근까지도 설립허가를 신청한 기업이 없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더욱 세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자본금 요건은 완화됐지만 타 종합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인적·물적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업무 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의 기준으로 진입 후 운영 부담이 높다는 이유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경미사고 과잉진료에 대한 개선책도 부족하다는 시각이다=과실책임주의,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이 결정됐지만 상해 위험이 없는 초경미사고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진호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소장은 “해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시속 10km 이하 사고에서는 탑승자의 상해 위험이 없었다”며 “경미한 사고 때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확대 역시 주요과제로 꼽고 있다=65세이상의 인구 증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코로나19에 따른 다인실 요양시설 기피 등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성찬 생명보험협회 미래전략부 팀장은 “대도심의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한 것은 물론  국내 요양시장은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민간자본의 투자가 부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 보험사가 고령층의 사회안전망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적연금도 언급했다=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 적자 및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이의 대안으로 사적연금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제혜택을 넓히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다.

 

박준범 한국은퇴연금아카데미 대표는 “세제혜택 확대는 물론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의 판매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철저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핀셋처럼 강구해 상생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비의료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손의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비급여 진료항목 관리감독 강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모집수수료 1200%룰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피력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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