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의 주요내용 안내’ 폐지 재요구

생보업계, “중복되는 안내·자필서명 걸림돌 작용”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00:00]

‘변액보험의 주요내용 안내’ 폐지 재요구

생보업계, “중복되는 안내·자필서명 걸림돌 작용”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2/01/10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청약서 별지인 ‘변액보험의 주요내용 안내’ 폐지를 금융감독원에 재차 요구하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채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변액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계약 체결 때 중복되는 소비자 안내와 자필서명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생보사들은 올해부터 IFRS17을 현 IFRS4와 병행 시행해야 한다. 오는 2023년 재무제표작성 때 2022년 재무제표를 IFRS17에 따라 작성해 비교표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채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고 저축성보험의 빈자리를 변액보험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보사들은 변액보험 청약서 별지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변액보험의 주요내용 안내서를 폐지해달라고 금감원에 재차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관련 건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이 안내서에는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주요내용, 사업비 및 제비용의 세부내역, 가입 후 경과 기간별 해지환급률을 명시하고 있다.

 

또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을 받는다. 금감원이 지난 2017년 소비자보호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약서 별지인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와 상품설명서 상 변액보험 관련 내용이 동일해 중복 안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품설명서는 청약 서류 중 하나여서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소비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청약서 상 주요내용 안내확인 항목에서 변액보험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들었는지 소비자에게 자필서명을 받는데 동일한 내용을 청약서 별지에서 재차 서명을 받아야 한다. 상당수의 소비자가 중복확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따라 청약서 별지인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는 폐지하고 상품설명서 변액보험 관련 내용으로 일원화하면서 소비자 확인을 강화해 효율화하자는 것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현재 변액보험의 주요내용 안내서는 오히려 상품 이해도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상품설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만큼 불필요한 단계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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