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보험금 이율 적립방식 개선작업 1분기에 매듭

금감원, 1% 고정금리 없애고 평균공시이율 연동하는 방식 진행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00:00]

미청구보험금 이율 적립방식 개선작업 1분기에 매듭

금감원, 1% 고정금리 없애고 평균공시이율 연동하는 방식 진행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2/01/10 [00:00]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지지부진했던 미청구보험금 이율 적립방식 개선 작업이 1분기 내 마무리된다.

 

금융감독원이 기존 고정금리 적용방식을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 갈수록 증가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난해 5월부터 고정금리 적용방식을 없애고 평균공시이율을 연동하는 방식 등을 금감원에 건의했었다.

 

현행 규정상 고객이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1년 이내는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한 기간은 고정금리 1%를 적용하고 있다. 평균공시이율의 경우 보험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업계 공시이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에 따라 변경된다.

 

업계는 이같은 운영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공시이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우려했다.

 

평균공시이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고객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지연이율이 상승하는 기형적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예를 들어 평균공시이율이 1%라고 가정하면 1년 이내 기간이 적용되는 이율은 0.5%가 돼 1년 초과기간 금리인 1%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업계의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1% 고정금리 적용방식은 없애고 평균공시이율을 연동하는 방식을 전향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난해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청구된 보험의 적립이율 계산방식개선을 건의한 때와는 달리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쳐 개선 작업이 늦어졌다.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면 업계의 건의 논리가 맞아 떨어지지만 올라갈 경우 문제는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당초 방향대로 지급사유 발생일 1년을 초과한 미청구보험금 이율적립방식을 고정금리에서 평균공시이율의 40%로 변경하기로 정하고 해당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미청구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1년 전후의 이율적립방식이 상이해 시장금리 수준에 따른 이율 역전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금리 인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 또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고정금리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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