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건의

보험대리점협회, “금소법에 경제적 여건 고려를”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00:00]

설계사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건의

보험대리점협회, “금소법에 경제적 여건 고려를”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2/01/10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대리점협회는 합리적 과태료 체계 적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경제적 여건 등을 배제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설계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소득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설계사의 평균 소득감소율은 56.1%로 특고·자유계약자 중 설계사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이 가장 많았다는 점도 들고 있다.

 

그러나 보험영업 시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가 기존 보험업법 대비 10배 이상 대폭 상향되면서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 양산 우려 등 영업위축 현상이 발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계사 등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 기준을 완화·차등 적용해 과다한 과태료로 인한 신용불량자를 양산 예방 및 영세한 설계사 등의 생계 안정을 도모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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