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품개정 작업 ‘힘든상황’

평균공시이율 10월 발표로 시간 2개월 불과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1/29 [00:00]

내년 상품개정 작업 ‘힘든상황’

평균공시이율 10월 발표로 시간 2개월 불과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11/29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2022년도 상품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평균공시이율을 10월말에 발표함에 따라 상품개정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산출기준월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평균공시이율은 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에 대해 보험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해 산출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개별 보험사의 9월말 결산이 종료된 이후에 산출이 가능하다. 보험사별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10월20일 이후에나 보험료적립금 결산이 끝난다. 이러다보니 금감원이 평균공시이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시기는 10월말이나 11월초가 된다.

 

올해도 금감원은 지난 10월28일에 2022년도 평균공시이율을 2.25%로 확정하고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이같이 평균공시시율이 늦게 결정됨에 따라 보험사들의 상품개정 시간은 2개월밖에 안된다.

 

그만큼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이율을 적용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의 적립률을 100%로 맞춰추고 이를 충족하는지 점검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다.

 

뿐만 아니라 시행세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평균공시이율을 산출하다보니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또 평균공시이율 적용기준 변경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시행세칙상 중도보험금 등의 지연이자 계산 시 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평균공시이율을 전 보험기간동안 변동 없이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러다보니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평균공시이율 적용해 계약자가 중도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게 되고 결국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업계는 2016년 평균공시이율이 처음 도입된 이후부터 지속 산출기준월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여전히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월보다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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