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누출특약 불합리 운영’ 점검

금감원, ‘제대로 된 보상 어렵다’ 민원 실태파악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11/29 [00:00]

‘급배수누출특약 불합리 운영’ 점검

금감원, ‘제대로 된 보상 어렵다’ 민원 실태파악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11/29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의 급배수누출특약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도 사실 파악에 나섰다.

 

약관 내 명시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상충,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급배수누출특약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향후 같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한다.

 

대부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주택화재보험상품에 특약으로 포함, 판매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담보이기도 하다. 

 

민원이 제기된 회사들의 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배관 자체에 대한 교체 및 수리비용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것이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누수사고의 원인이 배관의 파손이나 노후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교체·수리하는 비용도 마땅히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민원 중에는 손보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만을 들며 이해할 수 없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는 것도 있다.

 

누수 위치를 찾기 위한 탐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고 보상하면서 이를 위해 부쉈던 바닥을 메우는 보수공사비용은 누수 손해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며 부지급했다는 것이다. 

 

겨울철 많이 문제가 되는 동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일부 회사는 동파로 인한 배관 파손으로 생긴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 다른 회사는 기후나 온도 변화로 인한 누수는 면책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사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 같은 재질의 배관이라도 연식이나 기타 주변 환경에 따라 견딜 수 있는 온도에 큰 차이가 나는데 단순히 추운 날씨에 배관이 터졌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독립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약관은 명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특히, 손해방지비용의 범주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앞으로의 분쟁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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