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세무-특수관계자 실질 근무여부 엄밀하게 판단

업무무관비용‧부당비용‧과다비용 주요 세무처리
대표 법인카드 사적사용땐 접대비로 불인정

송경학 세무사 | 기사입력 2021/11/22 [00:00]

보험과 세무-특수관계자 실질 근무여부 엄밀하게 판단

업무무관비용‧부당비용‧과다비용 주요 세무처리
대표 법인카드 사적사용땐 접대비로 불인정

송경학 세무사 | 입력 : 2021/11/22 [00:00]

상법상 주식회사는 개인과 별개의 실체를 가진 법인격체이며 공동주주의 자산이므로 대표이사의 사적비용이나, 특수관계자간의 부당비용 또는 과다비용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엄격한 제재를 두고 있다. 

 

먼저 업무무관부동산·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지급이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세법상 경비가 부인된다. 

 

두 번째는 특수관계자의 부당 인건비이다. 배우자나 자녀의 회사에 실질 근무여부를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요소는 업무시간 중 카드사용장소, 근무업무일지 날인여부, 출퇴근기록카드, 타사업장 중복근무여부로 판단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과다비용이다. 대표적으로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법인카드 결제내역이다. 

 

실질사용여부를 판단해 개인적인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사적사용으로 보아 상여처분(급여처분) 하므로 회사의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송경학 법학박사/세무법인다솔WM센터 제2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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