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성 공장‧창고물건 화재보험

“보험료 산출 자율성 더 넓혀야” 공론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00:00]

고위험성 공장‧창고물건 화재보험

“보험료 산출 자율성 더 넓혀야” 공론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11/22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손해보험업계에서 위험성이 높은 공장물건이나 창고물건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보험료 산출에 대한 자율성을 보다 폭넓게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모에 따라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곳이 많은데 몇 건의 사고로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하고 손보사가 감내해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는 지난 6월17일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다. 

 

이 사고는 소방서 추산 건물 795억원, 내부 적재물품 81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남겼다. 물류창고 기준으로는 단일 사고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다. 

 

물류창고는 이전에도 높은 위험성 탓에 손보사들이 인수에 적극적인 물건은 아니었다. 

 

규모가 큰 창고의 경우 비교적 소방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기본 보험료가 높은데다 컨소시엄, 재보험 등을 통한 리스크 분배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문제였다. 

 

대형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의 여파는 소규모 창고들에 더 크게 미쳤다. 

 

이후 각 손보사는 앞다퉈 화재보험 인수 기준을 손질했다. 공장 및 창고에 대한 요율을 높이고 면적당 최대 가입 한도를 낮췄다. 창고에 적재되는 재고자산의 언더라이팅도 강화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장 및 창고업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서다. 

 

그런데 높아진 인수 심사기준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거나 유사시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는 수준의 낮은 한도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진 탓이다. 

 

물류창고업계에서는 아예 손보사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해당 업종에 대한 화재보험을 의무 정책보험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보업계도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리스크는 큰데 보험요율은 이에 맞추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요율 산출의 자율성 담보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자율화라고 하지만 실상은 매년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표준요율에 자사 손해율의 일정 비율만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구조”라며 “특히,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가 아니라도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리스크 만큼 보험료를 인상하기에는 이래저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험요율의 현실화와 함께 해당 사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상당 수준 할인·할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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