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배책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문체부, 잇단 인명사고발생에 따라 적극 검토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00:00]

체육시설배책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문체부, 잇단 인명사고발생에 따라 적극 검토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11/22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초 이와 관련 검토를 진행하다 영세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중단했던 문화체육관광부도 다시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권투체육관과 주짓수도장 등에서 잇따라 의식불명, 사지마비 등 큰 인명사고가 발생해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체육시설배책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어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골프장과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13개 뿐이다. 

 

일반적인 투기종목 체육관은 체육도장으로 분류, 임의 가입 대상이다. 

 

이마저도 권투와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으로 종목이 많지 않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통합체육회 가맹단체가 행하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앞서 큰 사고가 발생했던 주짓수도장이나 빠르게 증가한 종합격투기체육관 등은 현행법상 체육도장으로조차 분류되지 않는다. 

 

이같은 투기종목은 손, 발 등 전신을 활용하며 타인과 대련도 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크지만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무 대상에서 제외, 되레 시설이용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손보업계에서도 체육시설배책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업계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성은 크지 않지만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도 보험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라는 이유다.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문체부에 등록된 체육도장은 1만3000여개 수준이고 현행법상 체육도장으로 분류되지 않은 종목까지 포함하면 2만여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면 새 시장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지만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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