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부지급조항 보험사기·범죄행위도 명시

업계, 금감원에 건의···표준약관 개정하고 구체적 기준 마련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00:00]

보험금부지급조항 보험사기·범죄행위도 명시

업계, 금감원에 건의···표준약관 개정하고 구체적 기준 마련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11/22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약관 보험금부지급조항에 보험사기와 보험금을 노린 범죄행위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표준약관 개정 등을 건의했다.

 

현행 표준약관 제5조에서는 보험금부지급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업계는 보험사기와 보험금을 노린 범죄행위를 추가하는 등 부지급 항목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현 조항도 사실상 보험사기 행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지만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갈수록 늘어나고 다양해지는 범죄행위를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최근 들어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보험사기 행위가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약관은 이에 매우 취약하다.

 

단적인 예로 현 약관 상 부지급사유의 핵심이 ‘고의’이다보니 사고를 위장한 행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자해가 아닌 공범 등 제3자의 상해를 통한 보험사기 행위도 부지급사유에 포함 안된다.

 

반면 표준약관에서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것은 제59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것뿐이다. 이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보험사기든 보험금부지급에 해당되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약관의 전체적인 흐름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포괄적으로 부지급사유에 보험사기 행위 등을  포함시키고 세부조항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분쟁발생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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