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협의 대상에 정액형 상품도 포함 ‘민간영역에 지나친 개입’

보건당국, “치료비외 이득 가능 과잉진료 유발 여지”
업계, “소비자가 별도의 보험료 지불하고 구매한 것”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00:00]

공사보험협의 대상에 정액형 상품도 포함 ‘민간영역에 지나친 개입’

보건당국, “치료비외 이득 가능 과잉진료 유발 여지”
업계, “소비자가 별도의 보험료 지불하고 구매한 것”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11/22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최근 보건당국이 공사보험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에 정액형상품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보험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액형상품에 가입한 경우 실제 발생한 치료비 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유발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시각인데 업계는 민간보험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공사보험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각각 보험업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험업법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및 가입자 보호, 건보법은 건보정책 개선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적정화가 주된 개정 목적이다.

 

공사보험협의체의 연계·관리 대상은 실손의보다. 건보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법정 비급여분을 보장하며 가입률이 높은 실손의보 특성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소비자 및 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합치, 과잉진료를 발생시킨다는 판단이 있었다.

 

또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의 영향으로 실손의보에 반사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이를 실손의보 보험료 인하로 반영, 혜택을 국민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목적도 작용했다. 

 

보건당국은 여기에 더해 공사보험협의체의 연계·관리 대상을 실손의보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액형상품, 실손형과 정액형의 혼합상품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사보험협의체의 운영 목적과 정액형상품이 국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또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정액형상품은 건보만으로는 충분한 보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매한 것으로 철저히 민간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손보의 대표적 정액형상품인 운전자보험을 예로 들자면 자기부상치료비 담보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으니 보건당국에서 이것도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셈”이라며 “이미 보장한도가 지나치게 높다거나 영업현장의 과열 양상,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이 제지하는 상황에서 구태여 주무기관도 아닌 보건복지부까지 개입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보건당국은 또 현재 공사보험협의체에서 복지부가 실손의보 관련 정책 개선을 요청하더라도 금융위원회의 협조를 담보할 수단이 없다며 부처간 협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두고 개선 요청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실손의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조사항목이 불명확해 보험사가 반발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개선 요소로 꼽았다.

 

이같은 상황까지 더하면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진다. 정액형상품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운영 현황 및 건보와의 상관관계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현재의 공사보험협의체는 실손의보 요율 인상을 억제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며 “여기에 정액형상품까지 조사할 수 있는 관리대상으로 넣자는 것은 보건당국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신상품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 출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