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이전 광고 심의기준 ‘알맹이없다’ GA업계 불만

생·손보협회, “필수 안내사항 2개 추가 반영땐 법위반 아니다”···금융위가이드 완화
▨GA업계 반응
기존 광고물 모두 수정하거나 삭제등 불가피
심의기한·접수주기 기준등 프로세스 상당불편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00:00]

금소법 이전 광고 심의기준 ‘알맹이없다’ GA업계 불만

생·손보협회, “필수 안내사항 2개 추가 반영땐 법위반 아니다”···금융위가이드 완화
▨GA업계 반응
기존 광고물 모두 수정하거나 삭제등 불가피
심의기한·접수주기 기준등 프로세스 상당불편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11/22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모집종사자 업무광고 광고심의 기준’을 두고 법인보험대리점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기준이 기대했던 만큼 완화된 내용이 아니어서 알맹이가 없는 면피용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손보협회는 최근 GA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모집종사자 업무광고 광고심의 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는 그동안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전 광고 처리 가이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상반기중 ‘금소법 FAQ’를 통해 금소법 시행 이전 광고물을 활용해 영업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은 금소법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밝혀 결국 금소법상 광고 준수사항에 맞춰 모든 광고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GA업계는 이에 따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금융위와 생·손보협회가 논의해 별도의 업무광고 광고심의 기준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이 금소법 시행 전 올린 광고물에 필수 안내사항 2개를 추가 반영하면 금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모집종사자 등의 명칭(협회 등록번호 포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광고유효기간 포함) 등이다.

 

유튜브 등에 올려둔 동영상 광고물은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에 추가하도록 했다. 블로그 등 바이럴광고에는 기존 게시물 상단이나 하단에 삽입하면 광고물을 유지할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금소법 상 필수 안내사항 기재항목 5개인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집종사자가 개인의 의견을 노출하는 경우 ▲광고대행사 또는 제3자가 광고비 등을 지급받고 광고를 작성, 게시하는 경우 ▲약관 내용의 일부를 발췌·인용한 경우 ▲보험료, 보장금액이 포함된 가입설계서 예시를 인용한 경우 ▲통계자료 등 인용·의학정보 안내시 자료명, 출처, 통계기준, 발표연도 표기 등 유의사항을 색상 등으로 차별화해 경고문구를 삽입하도록 했다.

 

제목에 보험료, 보장금액을 노출하거나 보험사명, 보험사 유추가능한 이니셜, 보험상품명, 개인정보 노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보험산업, 보험사, 모집종사자, 영업채널 등에 대한 비방, 부정적 표현, 대리점사이트 접속 유도 때 직판보험(다이렉트 상품)을 비교해주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객관적 기준 없이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객관적 근거 없는 단정적인 표현, 과장된 표현을 금지하도록 했다. 

 

GA업계는 이같은 기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당초 금소법 이전 광고에 대해서는 금소법 규제에서 제외해 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서다.

 

해당 기준은 구체적인 금지사례만 제시된 수준이라는 시각이다. 결국 금소법 이전 광고물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미공개하거나 삭제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GA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대로 금지해야 하는 표현을 찾아 손질을 해야하고 필수사항 안내도 일일이 첨부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자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정하겠지만 동영상의 경우 삭제나 비공개 또는 다시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과장된 표현까지 고쳐야 하는 상황인데 고객의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면 이 조치는 너무하다”고 꼬집었다.

 

GA업계는 상품광고 프로세스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심의기한, 접수주기 등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길게는 2개월 이상 승인해주지 않는 보험사도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상품광고 심의를 위한 접수처도 달라 GA들이 상품광고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신상품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 출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