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교육자료 관리강화 ‘불판 차단내용’ 추가

상품 장점만 알리는 사례 축소···지재권 관련 심의도 집중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00:00]

보험상품 교육자료 관리강화 ‘불판 차단내용’ 추가

상품 장점만 알리는 사례 축소···지재권 관련 심의도 집중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11/22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영업현장에서 이용되는 보험상품 교육자료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타사의 상품과 비교해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우선했는데 최근에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어서다.

 

또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적재산권 침해도 사라지고 있다. 업계는 최근 전속 보험설계사채널이나 GA채널에 전달하는 상품교육 자료의 내용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먼저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저·무해지환급형과 종신보험 상품교육 자료에 별도로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내용을 첨부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축성보험 또는 연금보험이 아니라는 점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 ▲해지시점별 해약환급금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안내자료에 ▲소속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 여부 등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고 교육자료에 추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리고 있다.

 

또 보험사에서 제공한 상품교육 자료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거나 영업에 쓰지 말라는 것도 실시간 주지시키고 있다.

 

기존에는 교육자료의 하단에 작은 글씨로 ‘영업활용금지’ 나 ‘고객에게 교부하거나 배포금지’로 표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워터마크기법을 접목해 영업교육자료 정중앙에 표시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또 일부 회사는 별도의 페이지에 영업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그 이유까지 세세하게 기재한다. 예를 들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했지만 내용상 변동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험안내자료 (광고, 선전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사용할 경우에는 법규에 의해 책임을 묻는다고 명시했다.

 

과거에는 미승인 안내자료에 해당돼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미승인 안내자료를 통한 불완전판매와 광고규제 위반으로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서다.

 

금소법에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6대 판매 규제’로 정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지점차원에서 설계사 및 담당 GA를 위한 상품교육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자료를 만들어도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금소법 시행 이후 심의필을 받아야하는 것들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100% 걸러낼 수 있어서다. 

 

과거 다른 회사의 상품과 비교표를 만들어 장점만 부각시키던 것에만 집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와 함께 설계사들의 가독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자료에 사진이나 이미지, 캐릭터 등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무단도용 등 법적 다툼이 발생할 만한 일을 줄이고 있다. 불과 수개월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 등에 올라온 사진이나 유튜브 및 방송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이용했다.

 

또 인기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유행어가 있는 연예인을 캐리커처화 해 사용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오징어게임’과 같이 큰 인기를 끈 드라마가 나오면 등장인물이나 배우를 캐리커처화 해 교육자료에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같은 일을 찾아보기 어렵다. 준법감시인의 심의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의 경우 TV광고를 하면서 연예인 광고모델을 교육자료에 활용하지만 중소형사나 GA일수록 인기 캐릭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부분 무단도용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구조다보니 문제제기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준법감시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해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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