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전문보험사 ‘규제의 벽’ 여전

‘특별이익금지규정 예외 해달라’ 요구 불허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00:00]

소액단기전문보험사 ‘규제의 벽’ 여전

‘특별이익금지규정 예외 해달라’ 요구 불허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11/22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완화 요구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판매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단기보험에 한해 특별이익제공금지규정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건의에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 건의의 핵심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판매하게 되는 상품의 특성상 연 납입보험료가 3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일반 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특별이익제공금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1만원 이하의 소액단기보험에 한해서라도 이 규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다. 그래야 일반 보험사처럼 커피 기프티콘 지급과 같은 기본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규모가 작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라고 해도 특별이익제공금기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돼 한다고 답했다.

 

이 규정이 제정된 것은 보험사간, 보험모집 조직간 과당경쟁을 초래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하거나 특정 소비자에게 제공된 특별이익 금액이 보험가격에 재반영 돼 선의의 계약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만큼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앞서 오는 2023년에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한 규제완화 요구도 불수용 됐다. 소액단기보험사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일반 보험사와 동일하게 IFRS17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구축 등에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투자해야 하는데 설립자금이 20억원밖에 않는 회사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는 것을 내세웠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적은 규모의 보험사라고 해서 회계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IFRS17이 도입되는 2023년까지 새 기준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준비하는 핀테크업체 등은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에 대해 제도 활성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보험영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각종 규제까지 그대로 적용하면 장기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동일사업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특별이익제공금지규정을 완화해주면 소액단기보험은 핀테크업체가 고객정보 수집이나 비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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