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변액보험 판매 재개 상당기간 애로

파생결합증권 규제강화로 증권사 부담 가중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00:00]

ELS변액보험 판매 재개 상당기간 애로

파생결합증권 규제강화로 증권사 부담 가중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11/22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ELS변액보험 판매에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증권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녹취의무가 완화된다고 해도 신규상품 판매 등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비율 산정 때 위험가중치(부채반영비율)를 더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행규모비율이 50% 이하는 현재와 같이 100%를 적용하고 50% 이상 100% 미만이면 125%로 12%포인트 올린다. 150% 미만이면 125%에서 150%로 200% 이하면 138%에서 175%로 200% 초과시에는 150%인 것을 200%로 상향조정한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국내지수위주의 ELS는 가중치를 50% 완화한다고 하지만 발행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명확하다.

 

이는 생보사의 ELS변액보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생보사들은 지난 5월부터 ELS변액보험 판매가 잠정 중단한 상태다. 파생결합증권 등 고난도 투자상품의 판매과정 녹취를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 녹취의무 규제 완화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ELS변액보험의 경우 보증비용을 통해 납입보험료의 원금 손실을 보존해주고 있어 고난도상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신규 상품 개발도 힘들어진다. 증권사 등의 입장에서는 ELS 발행액이 클수록 위험가중치가 커지는데 생보사의 ELS변액보험의 판매가 재개될 때까지 한도를 남겨둘 이유가 없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ELS변액보험 판매 재개를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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