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업계 CEO들과 ‘금소법’ 논의

시행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및 현장 애로 선제 지원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4/06 [15:55]

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업계 CEO들과 ‘금소법’ 논의

시행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및 현장 애로 선제 지원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4/06 [15:55]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보험업계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금소법 시행 초기 혼란 해소 및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소법으로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규제가 강화됐다. 금융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특히, 보험업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가 우연한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특수성이 있어 우려가 컸다. 상대적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한다”며 “이를 통해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구체적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우려가 많은 부문은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의 전담 TF를 꾸려 신속하게 해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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