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보험서비스’ 명칭 사용 급제동

금융위, “‘보험상품’ 변경사용은 업법 위반”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4/05 [00:00]

롯데손보, ‘보험서비스’ 명칭 사용 급제동

금융위, “‘보험상품’ 변경사용은 업법 위반”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4/05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야심차게 ‘보험상품’이라는 명칭을 ‘보험서비스’로 변경해 사용하던 것이 불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법령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본사 건물 매각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제고, 대표이사 선임 등 재도약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악재를 만난 것이다.

 

롯데는 지난해 10월부터 홈페이지는 물론 본사 조직명에서도 보험서비스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당시 통합브랜드 ‘let:’도 론칭했는데 소비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보험업 본질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서비스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보험상품 용어가 일회성 재화 공급에 적합한 단어이고 계약 체결 이후 만기까지 고객에게 끊임없이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약서, 약관, 보험증권 등 대고객 문서와 외부기관 대관문서 등에서 기존 보험상품이라는 표현도 보험서비스(상품)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대외문서에 보험상품 명칭을 보험서비스(상품)으로 병행 표기하면서 고객의 오인지를 줄이기 위해 주석에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 현행 보험업법 제 2조에서는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관계법령에서도 보험약관 등은 업법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명칭 변경은 불가하다고 했다. 

 

또 보험서비스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롯데의 주장은 합리적인 사유가 안되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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