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실태 진단

금감원, 담당자 실수나 고의적 누락 파악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4/05 [00:00]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실태 진단

금감원, 담당자 실수나 고의적 누락 파악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4/05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지연사례와 지연이자 지급 프로세스를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 관련 업무 추진 방향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조사절차 중 소비자 권익이 침해된 사례 발굴과 재발 방지안 마련에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지연이자 부분의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당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나 고의적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는 고의적인 누락은 있을 수 없다며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연이자는 소비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규정된 지급기일보다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체된 일수에 따라 보험약관대출이율과 가산이율을 적용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합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이 늦어져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손보업계의 보험금 지급 지연은 계속 늘었다. 

 

각 손보사는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자동심사시스템을 만들고 100만원 이하 소액 청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지만 고액 청구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영향이 작용했다. 

 

실제로 손보업계 평균 장기인보험 보험금 지급 지연건수는 2018년 4699건에서 2019년 5530건, 2020년 682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까지 계속되자 지연이자 자동 산출 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손보업계에서는 단순 실수에 의한 누락이 대다수라고 말한다. 

 

지연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다양한 상황이 있고 이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야 하다 보니 많은 처리건 중 일부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건수 대부분이 손해사정 등 보험금 산정 절차가 다소 늦어지면서 생기는 것이고 평균 지체일수도 13일 정도로 지연이자가 크지 않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생기는 이익보다 민원 한 건이 더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시키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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