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피상이 계약 전자서명 확대 언제나?

업계 건의 3개월 경과불구 금융위 묵묵부답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4/05 [00:00]

계피상이 계약 전자서명 확대 언제나?

업계 건의 3개월 경과불구 금융위 묵묵부답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4/05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계피상이 계약에 대한 전자서명 확대에 나섰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현재 업계가 추진하려하는 것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서명한 것을 결합해 전자서명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약자는 스마트폰, 피보험자는 태블릿PC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저장한 뒤 청약서 등에 서명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청약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자필서명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이같은 프로세스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전자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필서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가입하는 보험에 사망담보가 없어야 한다. 상법상 사망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전자서명시 지문 등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수다. 

 

업계가 각각 다른 전자기기로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스마트폰에서 지문 등 생체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어려워 입력장치가 있는 공용 태블릿PC로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업계가 건의한 지 3개월이 지나가지만 금융위원회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

 

업계는 보험업법 제95조의 2(설명의무 등)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확인받았음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싶어 한다. 

 

그래야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전에 답변을 받고 싶었지만 감감무소식이라 어쩔 수없이 영업현장에 당분간 계피상이 계약에 대해서는 대면을 통한 직접서명을 받으라고 했다”며 “사회적인 거리두기 강화되는 상황과 현행 방식은 맞지 않는 만큼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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