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금소법 시행으로 폐지 여론

제재수위 최대 10배나 상승…“보험사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목소리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4/05 [00:00]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금소법 시행으로 폐지 여론

제재수위 최대 10배나 상승…“보험사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목소리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4/05 [00:00]

▲ 보험업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암행검사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 검사를 유지하는 것이 영업현장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당국이 지속할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은 적합성원칙 등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파악 및 성향을 진단하고 이 결과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지를 확인, 완전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도입됐다.

 

업계에서 이같이 10년간 잘 운영 돼 왔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달 시행된 금소법의 판매규제가 너무 강하다보니 암행검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금소법상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보험사에게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과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에 따라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적합성원칙 진단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해당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가입하려 할 때도 계약의 적정성을 확인해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여기에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시 설명의 의무를 준수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대리점은 물론 설계사도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생명보험협회도 금소법 시행에 따라 ‘변액보험표준계약권유준칙’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원·부적합계약체결 확인서를 폐지했다. 

 

그동안에는 변액보험 판매 시 적합성원칙을 평가, 부적합 결과가 나오더라도 소비자가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부적합계약 체결 확인서를 받으면 청약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 소비자가 적합성원칙 진단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불원확인서를 작성 받은 뒤 변액보험을 판매했는데 이를 금지시킨 것이다. 

 

여기에 적합성원칙 진단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진단결과를 확인받고 이를 10년(위험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동안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반면 미스터리쇼핑의 평가항목은 크게 적합성원칙과 상품설명의무 준수로 구분된다. 

 

세부 평가항목을 보면 적합성원칙은 ▲보험계약자 정보 파악 및 보험계약 성향 진단(20점) ▲진단결과 확인서 교부 및 진단결과 설명(10점) ▲적합한 변액보험 권유(20점)로 총 50점이다.

 

또 상품설명은 ▲승인된 안내자료 사용·교부(5점)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5점)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10점) ▲수수료·보수(사업비, 위험보험료, 운용보수)안내(10점) ▲중도해약 관련 사항 설명(5점) ▲계약의 취소, 무효 및 청약철회 제도 설명(5점) ▲펀드관리 안내(5점) ▲최저보증 설명(5점)으로 돼 있다. 

 

암행평가 결과 100점만점 기준 90점 이상이면 ‘우수’, 80점 ‘양호’, 70점 ‘보통’, 60점 ‘미흡’, 60점 미만은 ‘저조’로 등급을 부여한다. 

 

불이익은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보험사는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과 등급을 공개하는 것이 전부다. 

 

금소법 시행 전에는 변액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제재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과태료도 수백만원에 불과했다. 이러다보니 암행검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토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제재수위가 최대 10배나 높아졌다. 자칫 잘못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게 되면 영업현장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업계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는 것은 ‘함정수사’와 같은 일이 됐다”며 “금소법 시행에 따라 암행검사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흥국생명, 소비자중심경영 본격화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