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험사기 사건 접수창구 일원화 처리과정 지체 우려

관할에서 지방청으로 변경···업계, “지연 불가피하고 협업도 어려워”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4/05 [00:00]

경찰청 보험사기 사건 접수창구 일원화 처리과정 지체 우려

관할에서 지방청으로 변경···업계, “지연 불가피하고 협업도 어려워”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4/05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경찰청이 보험사기 사건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의 우려가 크다.

 

관할 경찰서 담당에서 지방청이 직접 받아 다시 내려보내는 방식인데 사건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는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지만 경찰청은 일단 시행한 뒤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 접수창구를 기존 관할서에서 각 지방청으로 변경하고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청 내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수사2계에서 신고를 일괄 접수한 뒤 분류를 거쳐 각 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산발적으로 접수되던 보험사기 관련 신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현행 체계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졌던 전직 경찰 출신 SIU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해당 사건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민간인의 수사 개입 등이 문제로 지적됐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퇴직 경찰 출신 SIU와 현직 경찰 간 유착을 막기 위해 관할 경찰서가 직접 사건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업계의 가장 큰 걱정은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보험사기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다. 관할 경찰서가 접수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던 것에서 지방청 수사2계를 거치게 되면 사건 배당과 수사 착수까지 물리적으로도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상급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다 보니 신고건 중 일부는 구성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혐의점이 있어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특정 가능한 수준의 근거까지 마련하려다 보면 보험사들의 신고 접수 자체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연한 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들고 있다. 신고 접수창구 일원화 자체가 경찰 출신 SIU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 SIU가 경찰 재직 시절 근무했던 곳이나 친분이 있는 경찰이 근무하는 경찰서는 사건 배당에서 배제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원활한 공조가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정작 보험사기 혐의가 불거진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관할 경찰서가 수사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될 여지도 있다.

 

직접 접수하지 않고 위에서 배당받은 사건에 대해 일선 경찰서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이지만 경찰에서는 아직 예상일 뿐이니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얘기하라는 식”이라며 “계속해서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접수창구를 다양화하고 신속한 대처에 나서야 하는데 접수창구 일원화는 이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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