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산업 신뢰 제고‧혁신 위한 정책방향 발표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3/02 [11:34]

금융위, 보험산업 신뢰 제고‧혁신 위한 정책방향 발표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3/02 [11:34]

  © 금융위원회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디지털 금융협의회, 보험권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과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의 제언을 종합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산업구조 개선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사 경영·문화 개선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소액단기보험사와 디지털 보험사를 신규 인가해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소액보험, 온라인 보험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 혁신 촉진,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비대면, 인공지능(AI)을 통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혁신을 확대한다.

 

상품개발,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고도화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상품을 개발 단계에서는 최근 판매가 급증한 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판매 절차를 강화한다.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법인보험대리점의 판매 책임을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해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고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위험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보험산업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기존 보험사의 손해율, 보험금 지급 관련 데이터 이외에 건강‧질병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이 2023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회계‧재무건전성 영향을 점검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RAAS 개선 TF 운영을 통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의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 실천방방은 TF 구성과 연구용역, 토론·공청회 등을 거쳐 정책방향의 세부 실천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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