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생명‧손해보험협회 ‘2021 보험사기 예방‧적발사업’의 방향

특별법 개정안 통과 노력‧대국민 홍보캠페인 ‘보험사기는 반드시 잡힌다’ 공유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00:00]

이슈-생명‧손해보험협회 ‘2021 보험사기 예방‧적발사업’의 방향

특별법 개정안 통과 노력‧대국민 홍보캠페인 ‘보험사기는 반드시 잡힌다’ 공유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2/22 [00:00]

▲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의 피해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보험신보 정두영‧이재홍 기자]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은 각각 4526억원과 4만741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9.5%(391억5900만원), 10.0%(4323명)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사기가 크게 늘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올해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사안에 대한 대책이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따라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적발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력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

조사및 수사기관 지원 명문화

징계 설계사 정보교류도 확대

 

우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과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협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지원 업무 근거를 마련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또 생·손보협회와 보험업권 간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보험사기 자체징계 보험설계사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질환별 보험사기 테마 발굴에도 나선다. 치조골 시술과 오전에 입원해 6시간 이상 치료 받으며 상주하다 퇴원하는 식의 낮병동 허위입원, 척추체 비급여시술, 통원치료 보험사기의 조사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능·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차원에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공·사보험 교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허위·과잉진료 유발문제 비급여 제도개선 ▲의학단체와의 업무협업 확대 등이 각론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근절 홍보도 주요사업에 넣었다. ‘보험사기는 반드시 잡힌다’라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범 처벌강화,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포상금 제도 등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손해보험협회

수수료 편취 브로커 강력대응

한방병원 불법행위 채증 우선

 

지난해에는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과 장기 보험사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보험 부재환자 점검을 지원했으며 ‘보험사기 적발 AI시스템’ 도입을 위한 TF를 운영해 일부 손보사가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힘을 보탰다. 

 

이외에도 인천과 대구 등 사고다발지역에서 도로환경 개선과 보험사기 예방 현수막 게재의 캠페인을 가졌다.

 

올해도 이같은 사업을 기본으로 다양한 프로세스를 펼치기로 했다. 

 

먼저 특별법 개정안 건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고 의료비의 10~30%를 소개수수료로 편취하는 브로커의 조직화·대규모화 추세로 장기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TF를 만들어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방 병·의원 불법행위 채증 활성화를 추진하고 보험사기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신고 촉진을 위해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전문가 진단-채한기 생보협회 보험심사지원부 부장

보험산업 지속가능 성장의 골든타임은 지금

 

2021년 최고의 화두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 떠오르고 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 내자는 것이 요체이다. 

 

이런 경영방식은 보험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우리 보험산업은 저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등으로 기존의 경영 방식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난관에 직면해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보험산업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위해요소는 단연 보험사기다. 

 

서울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인해 1년간 누수되는 금액이 6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돈이 범죄자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그 피해금액이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분산되는 탓에 사회적 관심은 생각보다 적다.

 

이런 이유로 죄의식도 약해 일반인들이 처벌 등을 의식하지 않고 보험범죄에 가담했다가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근 SNS 등을 통해 보험금 잘 받는법, 고의 교통사고자 모집 등의 내용이 많아지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리 협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및 검·경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유관기관과 다각도로 협업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쉬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을 위해 건보공단과 공조하고 있고 보험업계의 의견을 모아 보험사기자 가중처벌, 해당계약의 해지 및 편취금액 환수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관련 의견을 해당기관에 전달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전문화, 다변화하는 보험사기와는 달리 법제도의 변화속도는 굉장히 더딘 것이 현실이다. 유관기관 및 보험회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개선도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

 

조선 선조때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이 집필한 ‘징비록’은 임진왜란을 기록한 책이다. 

 

유성룡은 전쟁의 징후를 간과하고 정세변화에 둔감하게 대응했던 조선이 전란 초기에 무기력하게 패배한 것을 회한과 눈물로 기록했다.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선조왕이 한양성을 버리고 파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가 근절되면 누수되는 보험금이 줄어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회사는 좀 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ESG 경영의 해답 중 하나를 보험사기 근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모든 문제의 해결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골든타임은 문제를 고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인 것이다. 

 

보험사기가 보험산업 전체를 망가뜨리기 전 지금이 우리의 골든타임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전문가 진단-김성 손보협회 공익사업부 부장

특별법 개정안 신속한 통과 기대한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 도입됐음에도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8809억원에 이르고 이와 관련된 인원도 9만 명을 상회한다.

 

이는 법 도입시점과 비교해 적발금액은 22%, 적발인원은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젊은 층의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일례로 자동차를 이용한 조직형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살펴보면 SNS를 통해 10대, 2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무차별 전파되고 있다. 

 

별다른 노력 없이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주범의 말에 현혹돼 동승자(소위 ‘마네킹’)로 범행을 시작한 이들이 또 다른 주범이 되어 보험사기범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고 의료비의 일부를 소개수수료로 편취하는 브로커 조직에 의한 실손 보험사기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역시 일반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유인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기존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고 진화하는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병의원 종사자, 정비업체 종사자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형사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주로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보다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한 발 더 나아가 보험사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사기 행위와 관련한 알선ㆍ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의 보험사기는 더 이상 특정 연령과 직군에 국한된 범죄가 아니다. 

 

전 국민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보험사기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되는 법제도 개선과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이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발의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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