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판분리-판매자책임‧권한 명확화 법적기준 선행이 관건

제판분리 거센 바람…현황과 방향<4>
영업보증금 개선‧판매장 ‘1차 배상책임’ 명시
이해 상충 관련 모회사 입김 차단할 장치마련도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2/15 [00:00]

제판분리-판매자책임‧권한 명확화 법적기준 선행이 관건

제판분리 거센 바람…현황과 방향<4>
영업보증금 개선‧판매장 ‘1차 배상책임’ 명시
이해 상충 관련 모회사 입김 차단할 장치마련도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2/15 [00:00]

▲ 보험사들은 현재 GA에서 보험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까지 의무공시하며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제판분리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제판분리는 글로벌 보험그룹과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10년전부터 얘기 나왔지만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고 싶은 보험사는 이를 외면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상품과 판매채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기존 공급자인 보험사에서 소비자로 이동하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됐다. 

 

문제는 이같은 흐름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제판분리의 안착과 비례해 소비자보호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판매자책임과 권한 등에 대한 법적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험모집민원 분리=제판분리가 자리잡을 경우 보험사와 완전독립된 판매전문회사가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판매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업계는 이와 관련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프로세스로 보험모집관련 판매자 중심의 민원처리 기준을 들고 있다. 현행 규정상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의 종결은 보험사에게 있다.

 

여기에는 전속채널은 물론 GA 등 제휴채널에서 일어난 사안까지 포함된다. 전속채널의 경우 보험사가 전문적인 교육시스템과 제재권한을 가지고 민원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반면 GA는 다르다. 이미 수년전부터 GA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보험사 전속보다 더 많아졌으며 판매실적도 앞섰다.

 

보험사가 GA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가 전속채널의 판매수수료를 GA보다 높이려고 했다가 GA의 집단반발로 백지화되기도 했다. 

 

결국 보험사가 GA의 영업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이다.

 

더욱 지금은 보험사가 판매조직을 별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향후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 나아가 금융판매전문회사로 몸집을 키우게 되면 규제의 혼선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1차 배상책임=전문가들은 또 판매자 1차 배상책임 기준도 빨리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제판분리가 확산되면 GA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판매자의 배상책임을 위해 영업보증금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법적으로 1차 배책이 판매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또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통한 자정기능 제고 유도 등으로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판매전문회사 등이 보다 강화된 건전성규제나 영업행위규제를 준수하면서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방향의 경쟁력 확보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매자 역할·권한 강화=제판분리가 이뤄져도 모회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되면 자회사형 GA와 큰 차이가 없어진다. 우선 보험사와 판매자 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목표치 부여 등 영업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들은 또 판매자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상품을 설명하는 것 외에 중립적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는 물론 왜곡된 설명으로 부적합한 상품선택이 발생하면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에게는 해당 상품에 내재된 위험이나 특성에 대한 보다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며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변액보험처럼 별도 자격요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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