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개나 더해져 정부의 그림자규제로 이용

▨보험업계의 최근 불편한 사안1-늘어나는 의무공시
업무부담 가중…효용·가독성 하락등 소비자도 어려움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2/08 [00:00]

올해 3개나 더해져 정부의 그림자규제로 이용

▨보험업계의 최근 불편한 사안1-늘어나는 의무공시
업무부담 가중…효용·가독성 하락등 소비자도 어려움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2/08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업계가 갈수록 늘어나는 의무공시 때문에 불만이다.

 

금융당국이 공시제도를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활용하기 보다는 자율규제를 유도하는데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는 정부의 그림자규제에 이용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효용성과 가독성이 떨어지는 공시내용이 점점 늘어나 오히려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고 불필요한 업무부담도 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늘어나는 의무공시는 3개나 된다. 먼저 소송현황 공시가 강화된다. 현재는 반기별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비교·공시 범위가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와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와 불승인 비율) 등이 늘어난다.

 

또 의료자문관련 공시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의료자문 건수만 공개했지만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일부 지급 건수 등이 의무화 된다.

 

여기에 실손의료보험 관련 공시도 변경된다. 현재는 실손의료 경과손해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합산비율까지 공시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이 의무공시 대상과 항목이 늘어나는 것은 보험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사 홈페이지는 물론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공시실을 통해 의무공시내용들을 공개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업계 공동으로 경영공시, 지배구조공시, 상품비교공시, 저축성보험요약공시, 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율 공시, 대출금리비교공시, 기타공시 등이며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공시가 추가된다.

 

이중 기타 공시는 ▲분쟁중소제기현황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청구·지급관련 소송 ▲민원건수 ▲민원발생평가등급 ▲불완전판매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의료자문 ▲보험료 신용카드납입제도 운영현황 ▲건강관련 할인제도 ▲청약철회비율 ▲위험직군 가입현황 등이며 각 항목별로 세부 공시 사항이 3개 이상이나 된다.

 

양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공시만 하더라도 보험사별 20개가 넘으며 세부항목까지 생각하면 50개를 훌쩍 뛰어넘는다.

 

업계의 불만은 이같이 많은 사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사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실용성 및 효용성이 없는 의무 공시 항목들이 상당수다. 예를 들어 보험료 신용카드납입제도 현황공시의 경우 보험상품 중 카드납이 가능한 상품과 계속보험료 수납 중인 보험상품, 실제 결제 건수 및 금액에 따른 카드납 지수 등이 항목이다. 도입 목적은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품이 카드납이 되는지가 중요하지 카드납 지수에는 관심이 없다.

 

사실상 이를 의무 공시화 해 보험사로 하여금 카드납을 확대하려는 목적일 뿐이다. 또 위험직군 가입 현황 공시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상품군별 가입 거절직군의 수와 대략적인 거절직군, 위험직군의 가입률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 역시 소비자에게 가독성이 좋지 않다.

 

자신의 직업이 거절직군인지 확인하려면 개별 보험사에 문의할 수밖에 없고 위험직군이라도 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한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공시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율도 보험사가 은행별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동일하다보니 의미가 없다.


또 과다한 수수료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금융감독원이 매월 보험사로부터 업무보고서를 받고 있고 상품감리까지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필요가 없다.

 

사실상 소비자를 위한 의무공시라기보다는 감독당국이 자율규제 유도라는 명목하에 그림자규제로 활용하는 형태다.

 

또 다른 불만은 업무 부담이다. 현재 양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시 대부분은 보험사가 일별 또는 월별로 직접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형태다.

 

자동차보험 사업비, 분쟁 중 소제기비율, 불완전판매비율 등과 같이 업계 평균이 필요한 공시들만 협회에서 각사별 자료를 취합해 재가공한 뒤 공시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월별로 비교 공시 자료를 입력하는 공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히, 보험상품 비교공시는 사실상 매일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분기, 반기별 공시의 경우에는 게재시점이 몰려있다보니 시간이 촉박한 경우도 많다.


일부에서는 이에 따라 의무공시의 가장 큰 목적인 소비자 정보전달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순 나열식이 아닌 검색을 통해 필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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