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적용배제’ 부작용 걱정

금융위, “설명의무화 대상 추진”···보험사기에 이용 우려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2/08 [00:00]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적용배제’ 부작용 걱정

금융위, “설명의무화 대상 추진”···보험사기에 이용 우려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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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이재호 기자]앞으로 보험사가 소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안내하고 이를 확인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설명의무에 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특히,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들여다 보고 있다. 업계는 적용배제는 보험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방안의 핵심은 청약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반드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설명의무 사안에 추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보험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완전판매모니터링 등을 통해 소비자가 이를 들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다. 현행 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돼 있다. 지난 2014년 이 법안이 개정되면서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도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너무 짧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이건은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금융위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설명의무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설명의무, 설명확인절차 미이행 시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험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민원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보험금 지급 및 산정과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다. 특히, 보험모집과 관련해서는 상품설명 불충분 등이 이유다.

 

설계사 등 모집인이 설명의무를 준수하고 이에 대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완료해도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민원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민원발생 현황을 볼 때 금융위의 방안대로 시행되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설명부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수년이나 지난 보험사고건에 대해 설명미비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다. 현재 상사채권 시효보다 짧은 것은 보험의 특수성 때문이다.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 지급 여부의 판단과 보험금 확정 등을 위해 보험사고 조사가 필수적인데 장기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른 증거 소멸, 기억 감소 등으로 인해 보험사고 조사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설명미비로 소멸시효 기산일이 달라지게 되면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이 너무 유동적이게 되면 결국 법적 분쟁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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