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 악용' 금감원 시각 아쉽다

업계, 시행시책 개정이유 반발…“보험사기 적발등 긍정효과가 우선”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12:55]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 악용' 금감원 시각 아쉽다

업계, 시행시책 개정이유 반발…“보험사기 적발등 긍정효과가 우선”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1/28 [12:55]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이재호 기자]보험업계가 의료자문제도 규제 강화와 관련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업계는 이에 대해 보험금청구건 중 의료자문 실시율이 0.1%, 보험금 부지급율도 0.009%에 불과해 악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뢰 절차 등에 대한 설명 의무화,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한 비교·공시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보험사는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소비자가 제3의료기관의 의료자문을 원하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반기별로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업계는 이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다. 이미 소비자에게 안내를 해왔고 공시도 사실상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보험금 지급거절 수단으로 악용한다며 시행세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로 접수된 보험금청구건은 약 6200만건으로 이중 의료자문으로 이어진 것은 6만9000건이다. 비율이 0.1%에 불과하다. 

 

또 전체 청구건 중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이 미지급된 경우는 0.009%, 일부지급은 0.03% 밖에 안된다. 여기에 의료자문건의 보험금 부·일부지급율도 38%에 머물렀다.

 

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누수보험금을 막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감독당국과 정치권이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며 “잘못하면 병의원 연계 보험사기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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