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영업전략·마케팅 ‘발목’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정

관련내용 17년동안 변화없어 보험업계 새해 계획한 여러사안 차질
대용진단 절감한 비용 소비자에 혜택 불가
3만원이하 보험료 할인쿠폰 사용 제동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00:00]

신규 영업전략·마케팅 ‘발목’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정

관련내용 17년동안 변화없어 보험업계 새해 계획한 여러사안 차질
대용진단 절감한 비용 소비자에 혜택 불가
3만원이하 보험료 할인쿠폰 사용 제동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1/18 [00:00]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사들이 새해 들어 17년동안 유지되고 있는 특별이익제공금지규정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채널 역할이 중요해지고 금융업종간 장벽이 급격히 허물어짐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영업전략과 마케팅들이 이 규정에 막혀 연초부터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채널의 경우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무기가 필요한데 다른 금융권에 비해 강도가 높은 규정으로 인해 번번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관련규정을 정비해 보험사가 새로운 영업전략이나 마케팅을 수립·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가 현재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대용진단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려 한 것이 막힌 일이다. 

 

보험사는 보험가입 시 건강검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방문진단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방문진단의 경우 건당 3만원 내외의 사업비가 발생한다. 대용진단은 소비자가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서나 병의원 검진결과를 대신 제출하면 가입진단을 완료해주는 것이다. 

 

보험사는 대용진단을 선택하면 절감된 진단비용 내에서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려 했다.

 

실제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을 줘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정을 침해한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백지화했다. 

 

현재 한화와 교보를 비롯해 다수의 생명보험사가 정보통신 및 인슈어테크업체와 제휴를 맺고 인터넷·모바일상에서 대용진단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마케팅이 허용되면 영업 및 마케팅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으로 절감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 영업현장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3만원 이하의 백화점·문화상품권 등을 주고 있는데 이를 보험료 할인쿠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가 상품권은 환금성이 있어 업법에서 명시한 ‘금품’에 해당하지만 할인쿠폰은 환금이 불가능해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료의 할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해석 때문에 소비자에게 차라리 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제휴업체의 포인트 등으로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휴업체가 보험사에게 포인트로 결제된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사의 경우 직접 운영하는 스포츠단이 우승 등을 한 경우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특판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모집질서 저해, 재무건전성 악화, 소비자간 형평성 저해 등의 이유로 특별이익제공금지규정을 적용받아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흥국생명이 배구단을 통해 진행하려던 이벤트가 무산됐다.

 

업계는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2003년 보험업법이 전면개정되면서 법에 명시됐는데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

 

2011년 틀린 맞춤법 때문에 개정한 것이 전부다. 이러다보니 다른 금융권에서는 소비자유입을 위해 다양한 포인트제도와 제휴마케팅을 벌이고 있지만 보험사는 따라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정부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해 별도의 예외규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헬스케어산업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규정은 법에 명시되기 전까지는 업계의 자율협약에 들어있었는데 이때는 대면채널이 전부였던 시기”라며 “이후 시대가 급변했지만 규정은 여전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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