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책보험 손질 ‘글쎄’

‘보험료 일부 분담금으로 적립’ 실효성 의문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1/11 [00:00]

개인정보보호배책보험 손질 ‘글쎄’

‘보험료 일부 분담금으로 적립’ 실효성 의문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1/11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분담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손해보험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체 대상 중 10%도 안 되는 저조한 가입률인데 별도 분담금까지 신설할 경우 시장 확대나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가 분담금 신설을 검토하는 배경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특정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배책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는데 구체적인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있는 이용자수 1일 평균 1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을 둔 것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부담 경감의 목적이었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가 오히려 제외됐다는 점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담금 카드를 고려 중이다. 의무로 가입하는 개인정보배책보험료의 일부를 떼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영세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 등의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청사진은 손해보험협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모티브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손보사들은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 기금을 조성,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구성 및 운영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이에 대해 자보에서 책임보험료 일부를 징수하는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긋는다. 명목상 의무 가입이라고는 하지만 피해보상을 위한 사업장 내부 기금 적립으로 가입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무보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로 인해 가입률이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배책보험료의 일부를 분담금으로 정립,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영세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가입자가 다수의 미가입자를 보장하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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