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험대리점 자보 비교·공시 우려

손보·GA업계, “판매 불가능한 상품···소비자 혼란만 초래한다”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11 [00:00]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자보 비교·공시 우려

손보·GA업계, “판매 불가능한 상품···소비자 혼란만 초래한다”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1/11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들이 일반 법인보험대리점처럼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비교·공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와 GA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판매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 비교·공시하게 되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금융위원회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에 따라 자보와 관련한 공시자료를 손보협회부터 제공받아 전체 또는 일부만 비교·공시해도 되는지를 질의했다.

 

이 규정에서는 보험협회가 아닌 기관이 보험과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는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것’으로 감독규정에 명시돼 있다.

 

업계와 GA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다. 먼저 현행 법·제도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자보 판매를 할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해 보험료 등을 비교공시를 하려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자보를 판매하게 될 때 보다 빠르게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또 일부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비교·공시를 통해 온라인 자보상품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판매실적에 비례해 광고비를 받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금융위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광고를 한 뒤 판매실적에 비례해 광고비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금융그룹 내 계열사도 부수업무로 신고를 하면 이같은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바일 앱에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유입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손보사와 GA들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자보 비교공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먼저 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소비자가 자보 비교·공시를 찾아보는 것은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 및 회사를 찾기 위해서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자보를 판매한다고 오인하게 만든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상품 광고를 위해서라고 해도 비교·공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영업의 하나의 단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보는 의무가입 상품이라 보장이 동일하고 결국 보험료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특정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형태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보를 판매하는 GA에서도 지난 2018년에 ‘온라인자보 비교·견적서비스’를 두고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 위반 논란이 있었다”며 “이 상품을 판매하지도 못하는 금융사에게 비교공시를 허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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