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험금청구 간소화제도 보험금 누수차단엔 한계

생계형 보험사기 급증···업계, “의심건은 원본서류 요청 명문화 필요”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11 [00:00]

소액보험금청구 간소화제도 보험금 누수차단엔 한계

생계형 보험사기 급증···업계, “의심건은 원본서류 요청 명문화 필요”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1/11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사들이 소액보험금청구 간소화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지만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누수되는 보험금을 막기 힘들어서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가 의심되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및 서류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원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11월 소액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을 마련,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팩시밀리나 모바일앱 등을 통한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해도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완적·이중적인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갈수록 생계형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소액보험금 청구건에서도 저화질 사본접수로 인해 손해사정업무가 지연되고 문서 위조로 인한 보험사기가 다수 적발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소액보험금청구 간소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인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지속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408억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24.6% 늘어난 1756억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1764억원으로 0.4%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019년에는 다시 9.6% 급증하며 193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에 다다랐다.

 

2020년 상반기도 81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나 늘어난 상황이라 연말 결산시 20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소액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액보험금 청구건 중 보험사기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원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앱 등을 통해 제출하는 증빙서류 사진의 해상도 기준을 만들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소액보험금 청구 때도 위·변조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본제출이 가능해지면서 보험사기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원본 요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가 이같은 건의를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7년과 2018년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마련한 금융현장소통반에 ‘현장건의 과제’로 10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 청구건이라도 보험사가 원본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본서류 징구가 가능하도록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개선 등 관련 제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 100만원 이하 청구의 경우 일괄적으로 청구서류의 사본 제출을 인정한 간소화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불허했다.

 

보험사들이 이같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최근 원본요청 명문화를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금감원도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 특징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과거의 의견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힘이 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발표하면서 ▲허위장해, 허위진단 등 상해·질병 진단을 이용한 보험사기 증가 ▲무직, 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관련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스위스재보험 한국지점, 빅데이터 기반 상품개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