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예상외로 미지근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기준완화 예고 6개월경과 불구 당국과 의견조율 1건도 없어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04 [00:00]

관심 예상외로 미지근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기준완화 예고 6개월경과 불구 당국과 의견조율 1건도 없어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1/04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관심이 예상외로 미지근하다. 

 

금융위원회가 기준완화를 예고한지 반년이 지났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의견을 물어본 곳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상반기 중 해결되는 조짐이 보인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부 전문업체들이 보험사와 합작사 설립과 관련해 논의를 한바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보험업법이 오는 6월에 시행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험사를 설립하겠다는 곳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융위 인가신청을 위한 준비 기간이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전부터 금융위와 관련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설립기준을 낮춰달라는 건의가 연간 2~3회나 들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예상외다. 

 

이같은 현상은 현재의 보험·금융시장의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내외 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 보험사를 설립하더라도 매출 창출이 힘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으로 설립계획을 연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과거에 비해 소액단기보험을 둘러싼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것도 신규 보험사 설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라 보험사들이 디지털화에 속도를 올리면서 인터넷·모바일 채널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이뤄지는 등 현재의 시장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몇몇 빅테크·인슈어테크업체와 보험사가 합작사 설립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보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보험을 판매하는 회사가 가장 먼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대형 손보사와 관련 업체가 상품개발 논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자본금 10억원은 단기간에 확보가 가능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관련 상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금융위 인가도 쉽게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곳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시장상황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이 개선되는 모습만 보이면 얼마든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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