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험사 수사 SIU활동 위축되나

파장에 촉각··일부 손보사는 경찰출신 SIU 영입보류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1/04 [00:00]

검찰 보험사 수사 SIU활동 위축되나

파장에 촉각··일부 손보사는 경찰출신 SIU 영입보류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1/04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보험사 SIU의 자체적인 보험사기 조사업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경찰의 민간유착 등 비위행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화손해보험 SIU부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진행돼서다. 업계는 이것이 향후 경찰 출신 SIU 인력 활용에 악재로 작용할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화 SIU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상은 경찰 출신 SIU 직원들로 이들의 업무용 컴퓨터는 물론 개인 휴대전화의 포렌식 감정까지 진행됐다.

 

수사는 인천 지역 모 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가 발단이 됐다. 관할 경찰의 조사 현장에 경찰 출신 SIU 직원이 동석한 것이 문제였다.

 

병원 측은 조사과정에서 민간인인 SIU 직원이 경찰들과 일종의 협력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병원의 사무장 또한 대형 손보사 SIU 출신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경찰의 민간유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무원 비위를 담당하는 반부패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당, 한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일부 손보사는 계획했던 경찰 출신 SIU 인력 영입을 잠정 보류했다. 현재 검찰 수사의 초점이 경찰 비위에 맞춰져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수사선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가 여러 보험사로 확대될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후에는 단지 경찰 출신 SIU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회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위축이다. 우선적으로는 경찰 출신 인력 영입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을 들고 있다.

 

여기에 사후 금융감독원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변수다. 현재 보험사 SIU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반드시 인지보고를 하고 움직이도록 돼 있어서다.

 

만약 보험사기 조사업무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법적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금감원으로서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SIU의 법적 권한 강화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으로는 보험사기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미미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합법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보험사기와 관련해 민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넓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날로 진화하는데 손발이 묶인 상태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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