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생계형 보험사기 급증 우려 처벌수위 상향 시급

일용직·요식업자등 연루심화 가능성···관련법개정서둘러야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04 [00:00]

올해도 생계형 보험사기 급증 우려 처벌수위 상향 시급

일용직·요식업자등 연루심화 가능성···관련법개정서둘러야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1/04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현장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려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큰 목소리로 ‘벌금만 내면 끝이다’라고 말할 정도다. 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지 않는다면 올해 보험사기는 사상 최대 기록을 또 다시 갱신할 것이다.”

 

현업 보험사 SIU의 말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업계의 위기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적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올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어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일용직, 요식업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 코로나19가 진료환자와 차량수리를 급감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자동차정비업체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도 전망한다.

 

채한기 생명보험협회 보험심사지원부 부장은 “사무장병원 등 수익을 목적으로 민영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도수치료, 치조골이식술, 백내장수술 등 과잉 허위수술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예방이 다른 어느 해보다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현업 SIU들은 보험사기로 적발돼도 처벌수위가 너무 약하다보니 금전적 이득이 훨씬 많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상훈 현대해상 보험조사파트 부장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은 처벌이 높지 않고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환수하는 규정도 없다보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처벌수위를 대폭 올려 보험사기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채 부장은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보험금 반환의무를 신설한 개정안과 보험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 가중처벌, 금융위원회에 자료제공 요청권을 포함한 개정안 등 현재 상정된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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