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아프다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정책

국토부, 업계와 논의 생략…‘보험상품 없다’ 비난은 손보사 몫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2/28 [00:00]

머리 아프다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정책

국토부, 업계와 논의 생략…‘보험상품 없다’ 비난은 손보사 몫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0/12/28 [00:00]

  © 국토교통부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정부의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정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로운 산업을 정부차원에서 키우는 것은 좋지만 관련 보험상품 부재에 대한 비판의 시선이 손보사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내년부터 시행될 소량생산차 규제 완화가 큰 부담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안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에서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소량생산차 기준을 조정했다.

 

여기에 적용대상 자동차도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수제차 ▲항공기 겸용차 ▲무한궤도차 ▲수륙양용차 ▲리무진장의차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차 ▲최고시속 25㎞ 미만의 관광을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운영 등을 관리하는 관광차 ▲친환경,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등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정형화된 냉동탑차, 사다리차, 캠핑카 등 특장자동차가 아닌 수제 스포츠카 등이 등장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이다. 현재도 캠핑카로 튜닝한 승용차에 대한 전용상품 부재, 긴급출동서비스 제한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 

 

사고 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도 무시 못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제 스포츠카가 등장하게 되면 더 복잡하다.

 

정확한 요율을 산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용상품을 선보이기 힘들고 결국 배기량 등에 맞춰 일반 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 또 자차는 인수 자체가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피해차량이 수제 차량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결정하기도 힘들다. 즉 손보사의 입장에서는 가입단계부터 보험금지급까지 소비자불만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크다. 

 

국토부는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동력전달장치 등 각종 튜닝에 대한 사전승인을 폐지하고 검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전체 튜닝승인건의 30%가 동력전달장치인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차량의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완화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손보사와 자보가입 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 즉, 규제완화에 따른 후폭풍은 고스란히 손보사의 몫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튜닝 차량에 대해서도 자보가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신산업 육성이라며 규제만 완화할 뿐 보험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이 늘어나면 결국 보험사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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