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4주년 특집-지속성장 선행요소 ‘기준마련’

디지털·데이터등 신규사업 추진불구 기준 모호 제도적 불확실성 해결이 관건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2/21 [00:00]

창간 34주년 특집-지속성장 선행요소 ‘기준마련’

디지털·데이터등 신규사업 추진불구 기준 모호 제도적 불확실성 해결이 관건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0/12/21 [00:00]

▲ 보험사들은 현재 신사업 진출 및 시장선점을 위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전문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기준마련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현재 보험사들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은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경기를 더욱 움츠리게 만들었다. 

 

결국 신계약 감소폭은 깊어지고 있고 자산운용을 통한 투자이익 증대도 쉽지 않다. 이러다보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사업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데이터 관련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헬스케어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도 확장·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업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모호한 기준이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신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불확실성 해소이지만 법·제도적 기준이 불명확해 그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에 장해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사업 신용정보 수집 허용범위 불분명

보건의료 데이터 쓰지못해 헬스케어사업 저속도

 

◆마이데이터산업 개인 정보수집 방식 기준 모호=현재 보험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뜨겁다. 조직개편을 통해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기본이고 회사 모든 사업의 중심을 디지털 역량 강화에 맞출 정도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시급한 상황인데다가 마이데이터사업 도입으로 업권은 물론 다른 금융권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빨리 기본 바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자기정보결정권’이다. ▲정보주체가 언제든 본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 ▲데이터는 제3자에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은 사업자가 있다면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것 등이다. 

 

이 중 보험사가 관심을 두는 대목은 데이터수집에 대한 동의와 제3자에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마이데이터사업이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단순히 보험 계약을 비교·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가입자의 건강이나 자산 현황, 생활 습관 등과 결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의 고민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수집과 관련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대면채널을 통한 신용정보 수집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불분명하다. 다른 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보험사의 강점은 보험설계사라는 단단한 대면조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계사 등이 대면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 제공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수집한 정보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계사가 신용정보의 주체인 고객에게 주요 사실을 안내하고 부족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 및 재수집을 할 수 있는데 이같은 방식이 가능한지 모른다. 

 

결국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에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 회원을 신규 서비스 회원으로 이관할 때 신용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마이데이터산업을 시작하면 기존의 멤버십 서비스나 헬스케어서비스로는 경쟁력이 뒤처져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이탈과 신용정보 확보에 대한 기준이 없다. 

 

여기에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기존에 동의 받은 목적과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동의절차를 계속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미래의 먹거리 헬스케어=최근 금융위원회는 헬스케어 등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 등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이 필수다. 그동안 금융위와 복지부는 수차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물이 없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 

 

결국 금융당국이 마련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현재 내놓고 있는 결과물도 걷기 등 운동을 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정도다. 

 

이같이 활성화가 더딘 것은 보험사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3년 의료데이터 개방을 시작, 2014년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보험사는 상품 연구개발을 위한 위험률 산출 등을 목적으로 심평원이 비식별로 처리한 환자데이터를 활용했다. 그러나 2017년 국정감사 때 영리 목적의 보건·의료 데이터 판매가 지적돼 보험사 대상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중단됐다.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이용 기준=업계가 이로 인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 활성화’ 방안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가명 처리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금융위가 8월 비식별 의료정보 활용의 길을 열어준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당시 개인의 질병 및 상해, 이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가명 처리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해당 정보 수집과 조사,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이 실행되면 현재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를 3단계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 아직까지도 모호, 보험사가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하다. 

 

즉시·푸쉬보험  관련기준 아예없어 상품·서비스 ‘생소’

급성장 예상돼도 개발애로…계약자 위치정보 활용등 방침 세워야

 

보험산업의 디지털화는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텔레매틱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계학습, 분산원장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접목시켜 언택트·디지털시대에 맞춘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보험사들이 온라인채널을 통해 다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기존 대면채널 상품을 개정, 보장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춘 형태다. 또 특정 질병이나 사고만 보장하는 미니보험도 올해 많이 출시됐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최근 신기술 발전과 함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언택트 환경의 확산에 따라 ▲온디맨드보험 ▲즉시·푸쉬보험(Instant or Push Insurance) ▲예방서비스가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한 상품·서비스다. 관련 기준자체가 없어서다.

 

우리 보험사들도 최근 온디맨드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이 보험은 보험계약의 실효기간이 아니라 실제 위험에 노출된 시간을 바탕으로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대표적인 것이 캐롯손해보험이 판매하는 퍼마일자동차보험, KB손해보험의 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 NH농협손해보험 온오프(On-Off) 해외여행보험 등이다. 아직 초기단계 상품이다. 

 

그나마 이같은 상품이 등장한 것도 정부차원에서 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한 결과다. 즉 온디맨드보험 개발과 관련 확실한 규정이 있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규정을 일부 유예함에 따라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다보니 온디맨드보험의 업그레이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즉시·푸쉬보험은 개발조차 못하고 있다.

 

이 보험은 소비자의 위치 및 결제 정보 등을 기반으로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장을 즉시 개시해주거나 소비자 행동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보험을 스마트폰에서 푸쉬알림을 통해 추전해주는 상품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가 계약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보험계약 개시 등에 활용해야 하는데 관련 기준이 없다. 

 

만약 이같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 디지털기술 발달과 함께 높아진 데이터 접근성으로 보험사는 전통적인 보험보장과 구분되는 예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인슈어테크업체 관리감독 일원화 안돼 제휴 걸림돌

관계부처별 해석달라 소비자 의료정보 전달등 현안 제자리

 

업계의 또 다른 고민은 인슈어테크업체와의 협업이다.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맺고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기준이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 중인 투약정보와 진료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을 소비자가 직접 인슈어테크업체가 제공하는 앱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거나 보험사가 운영하는 앱에서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기술의 활용성을 높인다며 활성화 방안까지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상 정보의 주체인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에 전달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슈어테크업체를 대리인으로 봐도 되는지가 모호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인슈어테크업체가 보험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렸지만 복지부는 의료법상 명시된 기준이 없다며 불가입장을 고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인슈어테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이 하나의 정부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는 또 있다. 인슈어테크업체가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보험계약정보 조회 업무를 위탁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신용정보원이 집적하는 보험신용정보를 전달받아 활용하는 방안도 무산위기다.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 인슈어테크업체가 신정원과의 신용정보 공유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보험사가 제3자에게 보험신용정보를 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은행이나 증권업계에서는 핀테크업체가 소비자의 동의만 얻으면 쉽게 신용정보를 활용해 각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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